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!

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워크유학원입니다.

기존에 병역 미필자 남성분들의 경우,

여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

만 24세에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

신청 시기에 따라 발급 가능 여권 종류가

달라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했었죠.

그런데 2021년 1월을 기준으로

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 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

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.

< 단수여권이란? >

1회에 한해 외국에 드나들 수 있는 여권이며,

여권은 여행자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고

해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기도 하죠.

통상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 등을 갈 때에

일반 여권을 신청하게 되는데

여기서 일반여권은 단수여권/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.

단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으로

유효기간 내에 1회 외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권이에요.

1회만 사용 가능하기에 매번 단수여권을

발급 받는 것도 불편하고,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텐데

복수여권이 가능하다는 건 좋은 소식이겠죠!

□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

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

「여권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,

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. 

※ 2021.1.5.(화)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

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 /

병역미필여부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

□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～24세인 경우 24세 한도,

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

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,

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

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.

□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

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,

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

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□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

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

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,

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

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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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포스팅에서는 단수여권에 대한 개념과,

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가

폐지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.

오늘 알려드린 정보 이외에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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